"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제대로 안 준 업주 명단 공개한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정부가 올해 7,53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켜서 지급하지 않는 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고용부는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도덕적 지탄을 넘어 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김 정책관은 "명단공개나 신용제재를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가 산업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고용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감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가 심리적 부담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10%가 훨씬 넘는 현실에서 그 많은 위반 사업주들을 어떻게 다 공개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며 "악질적인 경우에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상습 체불 사업주 19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사업주 326명에 대한 대출 제한 등 신용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공개된 명단에는 사업자 성명과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의 개인정보와 체불금액이 기재됐다.

이 명단은 공공과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제공돼 이들 체불 사업주들은 구인활동도 제한된다.

앞서 2012년 8월부터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체불 사업주 명단'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까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오르자 서민 일자리 '16만개' 사라졌다월급 150만원대 서민 일자리 약 16만 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혈세 18조원 쏟아부었지만, '실업자' 수 '역대 최대' 기록했다"지난해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실업자 수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