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군면제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와"···자유게시판 수준 된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열풍이 뜨거워지면서 청원 게시판에 크고 작은 청원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덕분에 '주취감형 폐지'나 '낙태죄 폐지'와 같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논의들이 이전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청원 중에는 장난인지 진심인지 구분하기 힘든 황당한 건의나 지극히 개인적인 바람들도 올라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군입대를 면제해달라", "군대 내 위안부를 설치해달라" 등의 청원이 그것이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해외에서 국위선양 중인 방탄소년단에게 금메달을 딴 스포츠 선수들처럼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주자'는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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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6명뿐이었다. 

청원에 동의한 이들만 남길 수 있는 댓글에는 "팬을 가장한 안티팬임이 분명하다", "진짜 쓸데없는 청원이다"라며 비판이 잇따랐다.

6명의 동의자 역시 대부분 청원인을 비판하기 위해 동의를 누른 것이다.

이처럼 누구의 동의도 얻기 어려운 황당한 청원이 무분별하게 올라오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접근성이 높다는 점이다.

SNS나 포털사이트 계정을 통해 로그인 해 손쉽게 청원을 작성할 수 있는 만큼 손쉽게 장난 같은 글을 올리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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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초 청원의 문턱을 낮춰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부분이었으나 일부 청원인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

쏟아지는 무분별한 청원에 진짜 관심을 받아야 할 청원이 묻힐까 걱정된 이들은 '청원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청원'도 올리고 있다.

청원실명제나 청원 신고 기능, 중복 청원 방지 등의 구체적 규정을 만들고 게시판을 철저하게 관리해달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 불편하게 느끼는 의견도 간간이 올라오고 있지만 이 역시 국민의견의 일부이고 욕설 등은 삭제한다는 나름의 원칙이 있다"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지 않은 이상 특별히 제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손흥민 군 면제 해주세요"…손흥민 폭풍 활약에 등장한 청와대 청원최근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는 등 유럽 무대를 휩쓸고 있는 손흥민의 활약에 일부 축구 팬들이 "그의 병역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시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와대에 직접 청원하게 돼 기쁩니다"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직접 청원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