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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나라 초·중·고 10곳 중 6곳 근처에 '성범죄자' 산다

인사이트영화 '소원'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전국의 초중고교 10곳 중 6곳 인근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한국일보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 자료를 인용해 올해 7월 기준 전체 학교 1만 1,879개 중 6,904(58.1%)개 학교 주변에 1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중 절반에 가까운 3,373개의 학교가 초등학교로, 중학교(1,972개)나 고등학교(1,559개)에 비해 훨씬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전체 93%(1,212곳)의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6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사는 '고위험군 학교'도 45.4%(592곳)나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또한 부산(88.3%·553개), 대구(83.8%·373개), 광주(82.6%·257개) 등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 80%를 넘었다.


전국 대부분의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최소 1명 이상 거주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우 성범죄자들이 학교 및 보육시설의 일정 거리 내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아동·청소년이 있는 지역 거주민들과 학교 등에 우편으로 알리도록 하는 게 전부다.


이에 금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교육기관 인근의 성범죄 예방과 안전 관련 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별 '아동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무자비한 방법 7가지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성욕조차 상실할 정도로 엄벌에 처해지고 있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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