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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배우 즉석만남 20대女 강간미수 집행유예 4년

영화에도 출연한 유명 연극배우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20대 여성과 술을 마신 뒤 강제로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via roxroma.tumblr.com

 

영화에도 출연한 유명 연극배우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20대 여성과 술을 마신 뒤 강제로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처음 만난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주거침입준강간)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이씨의 신상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19일 오전 5시 이태원 파출소 뒷길에서 만난 송모(27·여)씨와 김모(27·여)씨와 술을 마신 뒤 송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먼저 집으로 데려다 준 송씨의 집에 다시 찾아가 집문을 뜯고 침입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송씨를 강간하려고 했지만 미리 만나기로 약속하고 집을 찾아온 송씨의 남자친구에게 범행이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씨의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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