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지지율 20~30%되면 탄핵하기 힘들어질 것"

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지난 9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박 대통령이 탄핵 심판 대리인으로 채명성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런 가운데 채명성 변호사가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30%로 상승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지난 11일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인 채명성 변호사가 국정 지지율이 20~30%까지 올라가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채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했다.

채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개인적 의견인데 현재로선 힘들어 보이지만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면 헌재에서 탄핵 결정하기 힘들 것"이라며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을 할 때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 정도 역시 주요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탄핵 여부 결정 시기와 관련해 채 변호사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결정이 나올 것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걸린 63일보다 훨씬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채 변호사는 "기존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기준은 세워뒀다고 해도 사실관계 확정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