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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지적 장애인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일부 정신요양병원의 경우 지적 장애인들에 대해 암암리에 학대를 가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연합뉴스TV는 인천 강화도에 위치한 한 정신요양병원에서 지적 장애인 환자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굶기는 등의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환자들은 영양실조가 의심될 만큼 앙상하게 말라 있고 기저귀만 착용하거나 알몸으로 생활했다.
환자들은 세탁실에 매트를 깐 간이 병실에서 비위생적으로 방치됐고 온몸은 폭행으로 인해 군데군데 멍이 들어있었다.
한 제보자는 "모두 맞은 자국이다"며 "손, 발, 대걸레 자루. 욕설은 양반이다"고 밝혔다. 병원 직원들은 환자들에게 폭행과 더불어 결박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법상 결박은 환자가 주변 사람을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클 때 다른 대안이 없거나 치료, 보호의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해당 병원은 "(폭행이나 감금은) 없습니다"며 "잘못 방향을 가시면 힘들어진다는 걸 미리 말씀드린다"고 학대한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 폭행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하고 인지 표현이나 인지 능력이 부족한 환자들을 상대로 자행됐는지 함께 조사하고 있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