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보유를 직접 거론하며 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직접 언급하며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6일 새벽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묻겠다"며 장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는 최근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를 팔고 주식을 사라"는 취지로 공세를 펼친 데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여당 측은 이에 맞서 장 대표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부각시키며 역공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의 사회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사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 회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만큼 세제·금융·규제 등에서 다주택자에게 부여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하고, 다주택 보유로 생긴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한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다주택 보유를 옹호하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 보호하고 세제 금융 등의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다주택이 줄면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도 줄어드는 만큼 무리한 주장이다. 주택 임대는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건가"라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 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