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까지 촛불집회 행진 막을 법적 근거 없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오는 12일 서울광장에서 100만명을 목표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집회 때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집회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시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청에서 청와대 앞까지 진행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이 촛불집회 참석자들의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금지할 가능성이 높아 양측 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청와대 100m 이내만 집회 및 시위 금지구역이다"며 "서울시청광장에서 광화문과 경복궁역을 거쳐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의 행진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는 청와대와 200m 가량 떨어져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노총 측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민중총궐기 집회와 행진 또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 청와대 앞까지 평화적 행진이 보장돼야 한다"며 "만약 경찰이 평화행진을 금지한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오는 12일 서울광장에서 100만명을 목표로 대규모 촛불집회 '2016 민중총궐기'를 열기로 했다.

지난 5일과 마찬가지로 이날 역시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비판하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항쟁이 시작됐다…이번주 주말 100만명 모인다"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2일 서울광장에서 100만명을 목표로 '2016 민중총궐기'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