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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오패산 총격범 성병대가 범행 직전 전자발찌를 부엌칼로 쉽게 끊은 가운데 대전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강간범의 행방이 묘연하다.

지난 20일 중앙일보는 새누리당 김진태·주광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전자발찌 관리 현황'을 토대로 특수강간사범 나모(37)씨가 현재까지 미검거 상태라고 보도했다.

나씨는 지난 2001년 강도 등 특수강간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1년 출소했다.

이후 나씨는 관련 법규 소급 적용으로 2013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그로부터 올해 1월 19일 나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으며 현재까지 소재 파악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특수강간사범이 10개월째 체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부착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쉽게 전자발찌를 훼손한다"며 "전자발찌 기능 강화와 훼손 시 처벌 수위 상향, 부착자 심리치료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늘었으나 상대적으로 이들을 모니터링하는 보호관찰소 전담 직원은 적다 보니 업무과 과중한 상황이라고 해명할 뿐이었다.

한편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발생한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76건으로 집계됐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