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살리려 달리는 구급차…"사고 나면 소방대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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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거는 소방대원이 '긴급출동'하다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될까?

지난 15일 KBS 뉴스9은 119구급차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긴급출동한 구급차가 사고가 날 경우 소방관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는 '1초' 마저도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긴급출동 차량은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 또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날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소방대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때문에 환자를 이송하다 사고 난 구급차의 운전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거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과는 반대되는 흐름이다. 선진국은 어느 정도 면책을 해주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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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미국과 영국은 구급차는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 그리고 과속을 허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역주행'도 허용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해 한 소방대원은 "위독한 환자를 이송할 때는 중앙선도 넘고, 신호도 위반하고 가야 한다"라면서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구급차 교통사고'는 약 280건이었으며, 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럴수록 법에 의해 처벌받는 소방대원도 함께 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긴급 차량의 업무 중 사고에 대한 면책 추진'과 관련한 법이 제출돼 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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