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 4년사이 66% 늘었다…민간인 대상 성범죄 증가
지난 2012년부터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조사한 결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었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군대 내 성범죄는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인의 성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5월) 군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집계된 성범죄는 모두 2,411건으로 지난 2012년 386건이었던 군 성범죄가 지난해는 639건으로 66% 증가했다.
이 중 병사가 1,5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준·부사관 539건, 장교 281건, 군무원 32건 순이었다.
조사 결과 군 내 성범죄는 줄어든 반면 민간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우려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군인의 성범죄는 대군신뢰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군 성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철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