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비운 사이 몰래 들어와 이곳저곳 훔쳐보는 집주인 (영상)

YTN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주인이 무단으로 세입자의 집에 들어오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25일 YTN은 한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몰래 침입했다가 CCTV에 포착된 모습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집은 평소 벽에 못질하는 문제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이 문제로 갈등이 생긴 뒤 집주인과 세입자는 이후 문을 닫는 소리 등 사소한 문제로 욕설이 오고갈 정도로 갈등이 깊어졌다.

갈등이 계속되자 집주인이 몰래 집에 들어올지 모른다고 생각한 세입자는 거실에 CCTV를 설치했고, 지난해 11월 아무도 없는 집에 집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을 포착했다.

집주인은 '무단 침입' 혐의로 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여전히 갈등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사실 이 같은 집주인과 세입자, 부동산 중개업자와 세입자 간의 사생활 침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학의 복학과 종강 시기가 오면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 등은 세입자의 집을 보여주고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무단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세입자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입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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