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 8천억 걷은 경찰청, 벌금 인상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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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구은영 기자 = 경찰청이 20년만에 교통단속 범칙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뉴스1은 경찰이 20년 전에 비해 높아진 물가와 소득수준을 고려해 교통단속 범칙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교통벌금 범칙금·과태료는 약 20년 전에 책정된 금액이다"며 "현재 물가수준이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국회 교통안전포럼에서 교통단속 범칙금 인상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우리나라 교통범칙금제도가 1995년 정비된 이래 거의 인상되지 않아 선진국에 비해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라는 형벌기능이 떨어지며 인상될 경우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교통체계 개선, 국민들의 교통안전의식 제고 등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손쉽게 운전자의 호주머니를 터는 방식으로 범칙금 인상을 추진해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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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의 범칙금·과태료 부과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감소 등 뚜렷한 인과관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과 과태료의 벌금 규모는 매년 상승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8천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기준 부과 건수는 1649만건으로 국내 등록차량이 2천만대임을 감안하면 차량 10대에 8대꼴로 벌금을 낸 것이다.

운전자들이 납부한 범칙금·과태료는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혀 국고로 귀속돼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 국가재정을 채우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칙금 인상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뒤 추진하겠다"며 "인상 항목과 액수 등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구은영 기자 eunyoung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