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전시 대비용' 유도탄 빌려준 軍…전력 공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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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전시 상항을 대비해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정밀 유도탄을 군이 민간 업체에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JTBC는 군이 전시 상황에 대비해 보유하고 있던 정밀 유도탄 150발을 생산업체에 수출용으로 대여해줬다고 보도했다.

폭탄 생산업체인 LIG넥스원이 올해 초 해당 유도탄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군이 150발의 유도탄을 빌려준 것이다.

심지어 폭탄 비축분이 규정인 60일 치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업체에 전시 대비용 폭탄을 빌려줬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력 검토 결과 다른 폭탄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폭탄을 빌려준 것"이라 해명했지만 그간 전력공백이 생겼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군이 수출업체에 유도탄을 빌려줬던 올해 초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로켓 발사 등으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던 시점이어서 국방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해당 유도탄은 '한국형 GPS 유도탄'으로 불리는 KGGB로 전투기에서 70km 떨어진 목표물을 GPS로 정확히 찾아가 타격하는 유도 폭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