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0범 이상에 살인미수 전력까지 있던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충락(59)에 대해 법무부가 재범 위험 관리 등급을 낮추는 등 부실하게 관리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흉기 소지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등급 상향 없이 구두 지시만 내렸고, 범행 당일 출입했던 보호관찰소에서는 금속탐지기조차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충락은 2019년 살인미수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면서 전자감독 관리 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됐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 등급은 재범 위험성에 따라 '1대 1', '고위험', '집중', '일반' 순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보호관찰관 면담 주기와 관리 강도가 달라진다.
최충락 / 뉴스1
그러나 법무부는 이후 최충락의 등급을 '집중'으로 한 단계 낮췄다. 정확한 등급 하향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최충락이 중독상담 및 심리치료 등에 적극 임하는 등 지도감독에 순응적인 태도를 보여 등급을 하향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최충락을 담당한 보호관찰관은 총 18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었다.
최충락은 지난달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고 거리에서 흉기를 꺼냈다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달 6일 최충락을 조사하며 입건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법무부는 담당 보호관찰관이 통보를 받자마자 출장면담을 실시하고 사실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는 통보 당일 최충락에게 '흉기 소지를 금지한다'고 지시하고 추가 준수사항 신청을 추진했을 뿐, 관리 등급은 상향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최충락이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충락은 2021년 세 차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한 차례씩 외출 제한을 위반해 벌금을 낸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충락의 범죄 전력은 주로 흉기와 관련되어 있었다. 2004년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았고, 2007년에는 당시 동거 중이던 전처와 다투다 흉기로 찔렀다. 2015년에는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했다며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2029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마트 및 영화관 이용객 8명이 다쳤다 / 뉴스1
사건 당일인 지난 13일 오전, 최충락은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서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그는 흉기와 둔기가 담긴 배낭을 멘 채 금속탐지기를 통과했지만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과도한 소음을 이유로 올해 초부터 금속탐지기를 꺼놓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최충락은 같은 날 오후 인천시 남동구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양손에 테이프로 고정한 흉기로 이용객 10명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반복적인 흉기 범죄 전력에도 관리 등급을 낮춘 데 이어, 흉기 소지 혐의 입건 이후에도 등급을 상향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무부의 부실 관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보호관찰소의 금속탐지기마저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참극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