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어린이집 신학기 입소대기를 앞두고 다문화가정 우선입소 제도의 공정성을 둘러싼 학부모들 간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스레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내년 3월 어린이집 입소를 준비하는 학부모들의 걱정 어린 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대기 순번에 대한 우려와 입소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11월은 신학기 입소를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다. 우선순위와 가점에 따라 입소 순번이 결정되는 만큼 이 시기 학부모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어린이집 입소를 앞둔 학부모 A씨는 "다자녀가정이나 한부모가정에 우선권을 주는 건 납득이 가는데, 다문화가정까지 우리 아이보다 앞서 입소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현행 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집에서 가까운 국공립 어린이집 두 곳 대신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먼 거리의 어린이집까지 알아보고 있다며 입소 경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유사한 상황을 겪은 학부모들의 공감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한 누리꾼은 다문화가정에 주어지는 가점으로 인해 자녀의 입소 순번이 뒤로 밀렸다며 "작년에 입소하지 못했는데 올해도 불발될까 봐 다시 직장을 구하지 못할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한 누리꾼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다문화가정의 아이가 어려운 형편의 일반 가정 아이보다 입소에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을 줄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모두 입소에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반박도 제기됐다.
베트남 출신 학부모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집 앞 국공립 어린이집에 두 번이나 떨어져서 현재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며 다문화가정이 특혜를 받는다는 인식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다문화가정 자녀 대부분이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 국민인데 왜 한국인 아이가 양보한다는 표현을 쓰느냐"며 "언어와 교육 환경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현행 어린이집 입소 기준상 다문화가족 영유아는 1순위 입소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맞벌이가구, 다자녀가구, 법정 요건을 만족하는 한부모가족 등도 1순위에 해당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는 각 항목의 배점과 입소대기 신청 순서 등을 종합해 최종 입소 순서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