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연내 최종 점검과 결론 도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22일 김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집중 점검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 최종 시점에서 한번 집중 점검을 해볼 때가 된 것 같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 뉴스1
김 대표는 전날 국회를 방문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최종 점검 후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결론 시점과 관련해서는 "예산 논의가 가장 큰 문제라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집중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유예됐다. 현행 소득세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가 시작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총 22%의 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과세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시장 환경과 청년층 의견, 과세 제도의 준비 상황 등을 제시했다. 그는 "결국 시장 환경은 괜찮은가, 청년층 목소리가 어떤가, 과세 제도가 갖춰졌는가 하는 문제"라며 "세수를 따질 환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사례도 언급하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비췄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논쟁을 많이 해 결국 유예됐고, 가상자산도 몇 번 유예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당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등이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론 설득과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여론과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득과 설명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최근 탄핵에 대한 요구가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별도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도 당내에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법의 영역보다는 토론의 영역으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작가의 발언 수위에 대해서는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일 것"이라며 "비평이나 평론의 영역의 문제이긴 하지만, (유 작가가) 금도를 지키면서 발언하고 비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