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의원 자료...4개사 광고비 63%, 나머지 3사 합계보다 1.44억 많아
출시 전 광고 지도 예고했지만 상시 점검 보류...국감선 심사 기간도 추궁
삼성자산운용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부터 금융당국의 광고 중단 조치 발표까지 약 50일간 광고비로 3억5500만원을 집행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약 2.8배다. 같은 기간 광고비가 집계된 운용사 4곳 가운데 삼성자산운용 한 곳이 전체의 62.7%를 차지했다.
사진제공=삼성자산운용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삼성·미래에셋·한국투자·KB 등 운용사 4곳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광고비는 총 5억6600만원이었다.
삼성자산운용에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억2900만원, 한국투자신탁운용이 5200만원, KB자산운용이 3000만원을 썼다. 삼성자산운용을 제외한 3곳의 광고비 합계는 2억1100만원이다. 삼성은 이들 3곳을 합친 금액보다 1억4400만원을 더 집행했다.
금감원은 상품 출시 전부터 광고에 대한 지도 방침을 내놨다. 지난 3월 부적절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고, 출시 전날인 5월 26일에도 투자자 오인 소지가 있는 과장광고를 지도하겠다고 했다. 이후 상품이 출시됐고, 약 50일 뒤 금융당국의 광고 중단 조치가 발표됐다.
그러나 운용사 자체 유튜브 채널의 ETF 광고를 상시 점검하겠다던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7월부터 주요 운용사 광고를 모니터링할 예정이었으나, 내년 1월 사전심사 도입을 논의한다는 이유로 이를 보류했다.
점검은 김 의원이 9월 11일 보도자료로 보류 문제를 지적한 뒤인 9월 16일 시작됐다. 첫 점검에서는 운용사 8곳의 ETF 유튜브 광고 30건 중 6건에서 운용실적 표시 등 준수사항이 일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해당 운용사에 수정·삭제를 요청했다. 이 점검은 앞선 4개사의 광고비 집계와 대상이 다르며,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삼성자산운용의 광고가 시정 요청에 포함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19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고위험 상품 출시 초기부터 점검이 이뤄졌다면 부적절한 광고를 조기에 시정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년 사전심사 준비를 이유로 올해 예정된 점검까지 미룬 경위도 따져 물었다.
같은 날 국감에서는 광고 감독에 앞선 상품 심사 과정도 추궁 대상에 올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ETF 평균 상장 심사 기간이 62일, 대표지수형은 43일인 데 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9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위가 발표한 상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거래소 상장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심사에 들어간 사례도 처음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상품 도입 경위를 둘러싼 야당의 고발도 앞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1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감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광고 감독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남았다. 김 의원은 금감원에 상시 모니터링 보류 경위와 해당 기간의 대체 점검 실적, 9월 이후 점검·시정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 원장은 "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