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산업안전법 입법 지연에 "갑갑하다" 토로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안전 관련 법안의 더딘 국회 통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보고를 받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사고 발생 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0/뉴스1
이 대통령은 "아직 안 됐느냐"며 "아…정말…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법안은 다 준비됐는데 국회에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김 장관도 "9·15 종합대책도 10월 1일에 1년 만에 법안이 통과됐다"며 "언론에서 과징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 시행도 안 됐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말만 많고 입법은 완료가 못 됐다는 것이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안전조치를 안 할 경우 과징금을 매출의 몇 퍼센트 아니면 정액으로 몇억, 몇십억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그걸 해야 현장에서 신경 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도 갑갑하긴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해달라고 하라. 가서 빌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국회 입법 처리 속도에 대한 불만은 올해 초부터 이어져 왔다. 1월 20일에는 김 장관에게 산재 보상 처리 기간 단축 입법과 관련해 "국회에 가서 빌든지, 빨리빨리 해 달라"고 촉구했고, 1월 27일에는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에게 "국회 계류에 법률이 수백개 있는데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까지 지적했다.
한편 김 장관은 올해 3분기 사고사망자가 366명으로 누적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직을 걸고 산재를 줄여보겠다고 했는데 거의 1년이 됐다. 큰 성과를 낸 것"이라며 "획기적인 성과다. 현장에서 애쓴 근로감독관을 포함해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린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