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토)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공개하며 與 결단 압박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9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다"며 민주진보진영의 공동 행동을 제안했다. 신 대표는 "하루빨리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 그리고 민주당의 공동 행동을 시작하자"고 밝혔다.


신 대표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도 좋고, 공동 의원총회도 좋다"며 "무엇이 됐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함께 해내자"고 촉구했다.


인사이트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16/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언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에 끌려다닐 것인가"라며 "'현수막 정치'나 '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김건희 석방이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산인가"라며 "김건희가 석방될 경우 일어날 국민적 분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무기력한 민주당을 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은 나와 조국혁신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조희대 탄핵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면서 "김민석 대표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지만, 당 내부에서는 탄핵 추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8개월가량 남았고, 헌법재판소 인용 여부와 여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인사이트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12·3 계엄 해제' 국회 상징석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19/뉴스1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탄핵을 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법사위에서도 탄핵을 하자, 저도 탄핵을 해야 한다는 강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7~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효적 가치가 있느냐는 국민 정서를 보면서 지도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소요 시간과 중도층 여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이 발언은 당 차원에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는 것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공동 대응을 공식 요구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발의와 표결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