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대응을 겨냥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분노 조절 장애', 북한에 대해서는 '분노 조절 잘해'"라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는 북한군 포로 문제를 둘러싼 비공개 합의 위반을 이유로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장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는 듣기 싫고 자작극 광대가 되는 건 괜찮은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그는 "이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를 송환해 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는 이유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지뢰를 매설해 우리 군인의 발을 다치게 했는데도 '불의의 사고'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최근 DMZ 지뢰 폭발로 다친 장병들을 언급하며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한 우리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후 해당 표현이 북한의 책임을 면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부상 장병을 위로하는 맥락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발생한 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서는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과정에서 북한군이 사용해 온 수지 반보병지뢰가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됐으며, 군은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장 대표는 북한이 지난 3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점도 거론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원산 일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이 700㎞ 이상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6나'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장 대표는 "지금 국민과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는 건 바로 이 대통령 본인"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국군 통수권자가 이러는데 군이 상응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앞으로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가겠다"며 북한에 대화 복원을 촉구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이 대통령이 자주국방과 전작권 전환을 강조한 것을 두고 "세계 어디에도 군사 지휘권을 타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사례로 들었다.
현재 나토의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SACEUR)은 관례적으로 미군 장성이 맡고 있다. 현 사령관 역시 미 공군의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대장이다. 다만 나토는 여러 회원국이 통합지휘체계를 구성하는 집단방위동맹이라는 점에서 한미 전작권 구조와는 제도적으로 차이가 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보살펴야 할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심기가 아니다"며 북한에 사과 요구와 강력한 대응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