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근로자가 수령한 실업급여가 1100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약 79%가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지난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1133억9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 규모는 2022년 759억7500만 원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3년 805억9200만 원, 2024년 917억3900만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5년에는 처음으로 1100억 원대를 기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국적별 분석에서는 중국동포에 대한 지급액이 738억47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중국 국적 근로자는 156억3500만 원을 받았다. 이 두 그룹에 지급된 총액은 894억8200만 원으로,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의 78.9%에 해당한다.
수급 인원도 중국동포가 1만756명, 중국 국적자가 2327명으로 합계 1만3083명이었다. 이는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전체 1만6789명의 77.9%를 차지하는 수치다.
그러나 2025년 말 기준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1만8871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입자 45만8644명의 25.9%에 불과했다. 국내 장기 체류 동포 인구가 많고, 영주권이나 재외동포 자격 등 장기체류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비율이 높은 점이 이런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별로는 베트남 출신 수급자가 7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408명, 일본 396명, 대만 277명, 필리핀 269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베트남 50억100만 원, 미국 28억1700만 원, 일본 27억3400만 원, 대만 18억1900만 원, 필리핀 17억500만 원이었다.
체류자격 유형별로는 영주(F-5) 자격 수급자가 6895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재외동포(F-4) 4900명, 결혼이민(F-6) 3138명, 거주(F-2) 1129명이 뒤를 이었다. 비전문취업(E-9) 비자 수급자는 20명, 지급액은 6300만 원에 머물렀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 자체도 급증하는 추세다. 2021년 17만7224명이던 가입자가 2025년 45만8644명으로 5년간 2.6배 늘어났다. 올해 7월 말에는 47만3593명까지 증가했다.
외국인 상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부과액 역시 2021년 929억1700만 원에서 2025년 1772억7600만 원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