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승인 없는 대이란 군사작전을 중단시키기 위한 전쟁권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표결에서는 여당인 공화당 내 이탈표가 7표로 늘어나면서, 전쟁 장기화에 따른 전비 부담과 물가 상승 압박이 미 의회의 행정부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대이란 군사작전에 제동을 걸었다.
의회 승인 없이 이란을 상대로 무력 행사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전쟁권한 결의안이 여당인 공화당의 이탈표 확산 속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GettyimagesBank
미국 하원은 15일(현지 시간) 본회의에서 찬성 220표, 반대 204표로 대이란 전쟁권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에 공화당 의원 7명이 가세해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6월과 7월 표결 당시 4명에 머물렀던 공화당 내 찬성표가 이번에 7명으로 늘어나면서 백악관을 향한 여당 내부의 압박 강도도 한층 높아졌다. 이번 표결에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토머스 매시,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워런 데이비슨, 낸시 메이스, 마리애닛 밀러-믹스, 톰 배럿, 재커리 넌 등 7명이다.
이라크전 참전 해병대원 출신 세스 몰턴 민주당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의회 사전 승인 없는 대이란 적대행위 지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다만 중동 주둔 미군 기지와 동맹국 방어에 투입되는 최소 병력 운용은 예외로 인정했다. 몰턴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 전쟁이 단 몇 주 만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느냐"며 "의회가 행정부의 군사행동에 대해 헌법에 따른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행정부 방어에 집중했다.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란의 위협이 상존한다는 점을 앞세워 표결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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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트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끝없는 전쟁에 반대하며, 바로 그 전쟁을 끝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역시 치솟는 기름값을 낮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중동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며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통한 국면 전환 가능성을 제기했다.
표결 강행 배경에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천문학적 전비 부담과 글로벌 공급망 마비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 분석 결과 지난 8월 1일까지 미 국방부가 쏟아부은 전비는 380억 달러(약 52조 7000억원)에 달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매달 20억~30억 달러(약 2조 7000억~4조 10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잇는 원유 및 물류 수송 차질로 2027년 1분기 글로벌 물가상승률도 기존 전망치 대비 0.5%포인트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라도 의회 승인 없이 군사력을 해외 적대행위에 투입했을 때는 60일 이내에 의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 11월 중간선거를 목전에 둔 하원 의원들이 일제히 지역구 선거전에 돌입하는 가운데, 공화당 이탈표가 늘어난 이번 결의안은 향후 상원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