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의원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적극 동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JTBC 보도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월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설 연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1분의 기적!'이라는 문구와 함께 국회 전자청원 링크를 게시했다.
해당 청원의 제목은 '이재명 대통령 사례에서 나타난 위법한 공소권 행사 및 검찰권 남용의 제도적 시정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이다.
청원을 제기한 청원인은 "윤석열 정부 시기 이 대통령에 대해 진행된 전방위적인 수사와 공소 제기 과정에서 증거 조작 의혹과 진술 회유 등 부당한 권한 남용 정황이 다수 드러나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위례신도시 사건을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특히 위례신도시 사건의 무죄 판결과 검찰의 항소 포기는 해당 수사가 실체적 진실이 아닌 정치적 타격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기소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뉴스1
이어 "이처럼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법리 적용과 조작 의혹은 단순한 수사를 넘어선 위법한 국가 폭력으로 기능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대통령 불소추권 문제도 언급했다. "대통령 불소추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정 운영의 안정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소가 유지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위법적 기소가 유예의 대상이 아니라 즉각적인 제도적 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청원 링크를 공유하면서 강한 어조로 동참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치검찰과 극우편향 조희대의 추악한 조작 기소를 끝낼 국회 공식 청원이 열렸다. 이 대통령을 지키자. 우리의 서명이 모이면 공소 취소는 현실이 된다"는 글을 게시했다.
김 후보자는 "함께 동참해주면 고맙겠다. 지역과 지인들에게 널리 홍보 부탁드린다"라며 서명 운동 확산을 독려했다.
이 청원에는 김 후보자뿐만 아니라 여권의 다른 인사들도 자신의 SNS에 링크를 공유하며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동의 수는 6만9494명을 기록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페이스북 캡처
김 후보자는 지난 3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공소유지는 공판 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