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인 실종자 추적을 위한 위치정보 조회 등 법적 권한을 확보하고, 실종사건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4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김 대행은 전날 제주 실종사건 현장을 방문한 뒤 제1호 지시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은 성인 실종자 발견을 위해 위치정보와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확인·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실종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경찰청 제공
현재는 성인 실종자의 경우 범죄 혐의가 드러나기 전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위치추적에 제약이 따른다. 경찰은 실종아동법처럼 성인에게도 동일한 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볼 예정이다.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경찰은 실종사건의 전 과정을 감독하고 광역 단위 수사를 지휘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형사국과 생활안전교통국으로 나뉜 실종 업무를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선 현장의 실종사건 처리 절차도 강화한다. 경찰은 오는 7일부터 전국에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한다. 담당자가 임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형사과장 승인을 받아야만 종결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기존에 모든 실종자를 대면 확인 후 종결하고 경찰서장이 직접 점검하도록 한 대책에 더해 추가 개선 방안도 내놨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1명이 담당하는 야간·휴일 실종 사건 대응 인력을 최소 2명 이상으로 늘리고, 필요 인력 증원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인력 배치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당장은 야간·휴일에 강력팀과 연계해 2명이 실종 사건에 대응하고 강력팀장이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종절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가 열렸다. / 경찰청 제공
김 대행은 "무엇보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업무 처리 과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