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혼인지원금' 도입 발표에 청년층 반발이 거세다. 결혼 여부를 기준으로 복지 혜택이 나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일 성평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5% 늘어난 2조119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 가족정책 예산은 전체 예산의 71%에 해당하는 1조5044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혼인지원금 지급이 핵심 사업이다.
연령과 소득 제한 없이 개인당 50만원씩, 부부 기준 총 1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일몰되는 혼인세액공제를 현금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정부는 기존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을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1인가구를 포함한 모든 가족 형태에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1인 가구를 취약·위기가족의 한 형태로만 지원해왔다"며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보편적 가족 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업을 확대·재개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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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거세다. 청년층 사이에서는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혼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비혼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결혼을 앞두거나 최근 혼인신고를 한 이들은 정부의 지원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부 기업들은 비혼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이고 만 38세 이상인 임직원이 비혼을 선언하면 기본급 100%와 유급휴가 5일을 제공한다. SK증권과 KB증권도 일정 조건을 충족한 비혼 직원에게 1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청년들은 대기업의 사례처럼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동등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