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미국 내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을 최대 180억 달러(약 25조 원) 규모의 합의금과 보호 조치 도입으로 매듭짓자, 전 세계 각국 정부가 동일한 안전장치 적용을 요구하며 집단 압박에 나섰다.
지난 26일 메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열린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중독 관련 재판에서 미국 48개 주를 비롯한 특별자치구역 등에 최대 180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일일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자정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앱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업 시간 중 알림을 끄는 '스쿨 모드' 신설과 안전 설정 해제 시 부모 동의 의무화 조치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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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치가 미국 내 청소년에게만 국한되자 각국 규제 당국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조치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청소년을 중독성 기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MCC) 역시 메타가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한 청소년 보호 조치를 특정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 이용자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유럽연합(EU)은 더욱 강도 높은 규제를 내세우고 있다. EU는 메타 플랫폼 내 동영상 자동 재생과 무한 스크롤 기능을 기본값으로 비활성화하고, 정기적인 이용 중단 알림 도입 및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