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설치 규정 위반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기소했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국토부 공무원 7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공무원은 보도참고자료 작성·검토 담당자 4명과 고위직을 포함한 총괄 책임자 3명이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국내외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두 차례 작성해 국토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이 시점은 12·29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직후였다.
뉴스1
경찰 조사 결과 국토부는 로컬라이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불리한 규정은 제외하고 국토부에 유리한 규정만 선별적으로 인용·해석해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2024년 12월 29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는 무안공항에서 동체 착륙 후 활주로를 이탈했다. 여객기는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철근 콘크리트 소재 둔덕을 들이받고 폭발했으며,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참사 직후 방위각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