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시행된 주요 정책을 성별 관점에서 점검한 결과, 남녀 모두가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25일 성평등부는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 수립이나 법령 시행 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별 불균형이나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수립·시행된 법령과 사업 2만5천721건을 평가해 7천29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4천401건(60.4%)이 실제로 이행됐으며, 이는 전년(57.4%)보다 3.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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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에서 군 복무나 예비군 훈련으로 참여가 어려운 남학생을 위해 면접 일정을 조정하거나 온라인면접을 진행했다. 동시에 여성 멘토 비율도 확대했다.
경상남도는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신중년 고용장려금을 업종 제한 없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넓혔다.
교육부는 신규 교사가 임용일로부터 8년간 전직이나 근무지 변경을 할 수 없던 규정에 모성보호와 육아 등의 예외 사유를 신설했다.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출산·유산·사산 등으로 업무를 중지할 경우 최대 90일간 보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성·재생산 권리를 강화했다.
성평등가족부
전남 완도군은 공원·녹지관리, 환경미화 등 여성 직원 비율이 높은 직종에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할 때 여성 신체 기준을 적용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남성의 부모 교육 참여를 늘리기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과 아버지 교육을 실시했다. 학부모 교육 강사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성평등부는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에 공개해 우수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별에 따라 정책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