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수사 허위종결 논란이 잇따르자,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재선 의원은 최근 경찰 조직의 잇따른 비위와 부실 수사 행태에 대해 강도 높은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박주민·김영배·윤건영·임호선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경찰개혁네트워크,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오늘(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경찰개혁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비대해질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은 이날 "죽을죄를 지은 것 같다. 그런데도 경찰은 여전히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평생 경찰을 하늘로 알고 종교로 알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최근 1년간 경찰이 보여준 행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경찰개혁'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6.8.25/뉴스1
이어 "혁신과 쇄신, 개혁이라는 말을 모두 사용해 더 쓸 말이 없어서 '새경찰추진단'을 만들고 실무를 총괄한 사람도 저"라며 "헛된 세월을 살아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발제자로 참석한 김찬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은 "민중의 지팡이로 비유되는 경찰은 시민이 위급하거나 불안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가까운 공권력"이라면서도 "단속과 제재, 폭력을 수반하는 공권력을 상징하기도 해 역할을 망각하고 권한을 남용·오용한다면 시민에게 버팀목이 아닌 공포스러운 흉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조직 구조의 한계를 짚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호영 전 국회고성연수원 교수는 "경찰은 13만명이 넘는 거대조직임에도 청장 1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는 중앙집권화된 일원적 국가경찰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며 "청장에 대한 임명은 오롯이 대통령 의지대로 이뤄지고 있으며, 상위계급은 적고 하위계급은 많은 극단적인 에펠탑 모양의 인사구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상하 간의 계급적 질서로 권위주의적 문화가 그 어떤 기관이나 조직보다 강하다"며 "경찰 권한을 적절히 분산하고, 본래의 역할이라 하기 어렵거나 인권침해 요소가 큰 권한은 폐지하거나 축소하며, 경찰 업무에 관한 내외부에서의 시민적·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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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견제 장치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인사·징계권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은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 제청·해임 건의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인사 동의, 감찰 및 징계 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위원회 구성 과반수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인적 구성에서도 다양성과 성별 균형을 반영하고, 인권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