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소득층 노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 중인 당국은 곧 구체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2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2025년 26조1000억원으로 11년 만에 3.8배 급증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받는 기초연금은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수급자 규모와 재정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65세 이상 노인은 2014년 12월 652만명에서 2024년 1024만명으로 1.6배 증가했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435만명에서 676만명으로 1.5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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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하위 70%를 선별하기 위한 선정기준액도 크게 상승했다. 소득과 재산, 부채를 종합 평가하는 자산조사 기준에서 1인 가구 선정기준액은 2014년 월 87만원에서 올해 월 247만원으로 2.8배 높아졌다. 부부가구는 월 395만2000원이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기준 34만9700원이다. 2014년 7월 제도 도입 당시 20만원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금액이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과의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인정액 감액 등을 적용해 결정되며 2024년 12월 기준 전체 수급자의 13.4%가 감액 대상이었다.
연구진은 기초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 70%를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 성격을 띠면서도 동시에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공공부조 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 '노인빈곤 완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보완' 중 어느 것이 주 목적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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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 증가와 기준연금액 상향으로 기초연금 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목표수급률 70%를 계속 유지할 경우 재정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다고 연구진은 진단했다.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출 비중이 현재 1.1%에서 3%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진은 기초연금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노인빈곤 완화에 집중하는 최저소득보장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기 방안으로는 선정기준액 결정방식을 70% 비율이 아닌 복지급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극빈층 노인에게는 연금액을 40만원으로 올리는 안도 포함됐다.
중기적으로는 신규 진입자와 기존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분리해 점진적으로 수급 대상을 줄여나가되,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급여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장기 개선 방안은 현행 생계급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최저소득보장 제도로의 전환이다. 연구진이 이 방식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2024년 12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는 전체 노인의 66%에서 39.3%로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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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절반 가까이 줄지만 평균 기초연금액은 29만7000원에서 46만9000원으로 17만원 이상 인상돼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소요 예산은 2024년 기준 24조1000억원에서 22조6000억원으로 약 1조5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과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안 확정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며 "8월 말이나 9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이 나오면 기초연금법 개정 등이 필요하며, 국회 논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연구진은 "기초연금은 현세대 노인의 생활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재정 절감이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빈곤 완화라는 이중 목표를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국민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상 범위 및 보장수준을 재설계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의 구조개편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