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3일 오전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稀代)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 판사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역사는 왜곡된 사법 폭주의 정점에 조 대법원장이, 그 부역자의 자리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있었음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오는 31일 현안질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2026.8.21 / 뉴스1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사퇴의 데드라인을 묻는 질문에 "탄핵당할 충분한 자격과 자질이 있다"면서도 "사법부가 독립을 위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이 나가라고 외쳐야 된다"고 답했다.
이어 "법관회의나 대법원, 사법부에서 이런 대법원장에 대한 입장도 못 내나.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조 대법원장은 정치인이 됐지 않나. 정치 플레이어로 뛰고 있지 않나"라며 "그런 조 대법원장에게 신뢰를 무너뜨린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질의하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것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선출을 받은 대통령에 최종 임명권을, 국민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에게 동의권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이 임명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민주적 시스템, 정당성에 대해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에게 최종 임명권이 있다"며 "입법·사법·행정의 균형 원리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에게 최종 임명권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민주적 정당성에 따른 임명권을 줬다면 역대 대법원장들은 왜 대통령과 대면해 의견을 나눴겠느냐"며 "민주적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청권을 임명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대법원장이 무슨 임명권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 및 사퇴 촉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3 / 뉴스1
사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이미 정치 플레이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에게 나가라고 외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대법원장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입장 하나 못 내느냐"며 "정치인들에게 답을 요구하듯 법관들에게도 답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김민석 대표가 지난 19일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한 지 나흘 만이다.
김 대표는 당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대법관을 제청한 것을 두고 "유리창을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인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