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차 직장인 남성 A씨가 극심한 사교육에 시달리는 두 자녀를 직접 키우겠다며 이혼과 양육권 확보 방안을 물었다. A씨의 아내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낸 시간 동안 다른 남성과 지속적으로 만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A씨는 초등학교 6학년 딸과 4학년 아들을 둔 가장이다. A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하며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가사와 자녀 교육을 전담시켜왔다고 밝혔다.
문제는 아내의 교육 방식이었다. A씨의 자녀들은 평일 학원을 마치고 밤 12시쯤 집에 돌아온 뒤에도 새벽 2시까지 수학 문제를 풀어야 했다. 아이들이 졸음을 호소하면 아내는 "정신력이 부족하다"며 질책했다.
주말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아이들은 오전 7시부터 수학·영어·논술·피아노 등 여러 학원을 전전하며 저녁 9시가 넘어서야 하루 일정을 마쳤다. 일주일 중 자녀들에게 주어진 자유 시간은 일요일 오후 두 시간 정도가 전부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A씨는 아내를 향해 "이건 아동학대다"라고 항의했지만 그때마다 부부 사이 갈등만 깊어졌다고 전했다.
상황은 A씨가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남성의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급변했다. 메시지에는 "자기야, 오늘도 그 시간에 보는 거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불안한 마음에 대화 내용을 확인했고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했다. 아내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낸 시간을 이용해 다른 남성을 계속 만나고 있었다. 상대 남성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메시지에서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고 빈번히 만난 정황이 확인됐다.
A씨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두 사람의 성관계 여부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A씨는 아내가 아이들에게 무리한 학원 일정을 강요한 진짜 이유가 다른 남성과의 만남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 분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A씨는 "아이들을 쥐어짜며 학원으로 내몬 진짜 이유가 바람 피울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니 정말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이혼 의사를 드러냈다.
A씨는 "무조건 제가 양육권을 가져와서 아이들을 숨통 트이게 키우고 싶다"면서도 "인터넷을 찾아보니 아무리 엄마가 잘못했어도 남자인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글이 많아 불안하다"고 털어놓았다.
A씨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법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배수지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사연 속 아이들이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이에 대해 힘들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통상적인 교육의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내와 노래방 도우미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배 변호사는 밝혔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러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폭넓게 포함한다.
배 변호사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연인처럼 지속적으로 만나고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자체로 부부간 신뢰를 훼손한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상대 남성의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파악했다면 해당 남성을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버지가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배 변호사는 봤다. 법원이 양육자를 결정할 때 부모의 성별 자체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배 변호사는 "아버지가 자녀들과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양육 환경을 갖추고 있고 조부모 등 보조 양육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