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론을 사법 리스크 해소용이라고 비판하며, 조건부 개헌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된다고 밝혔다.
17일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발 개헌 논의는 깔대기처럼 결국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해소용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조건부라도 이재명 발 개헌 프레임의 늪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조건들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개헌 논의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 해소용 개헌 조항은 넣지 않겠다거나 연임은 하지 않겠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더라도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사실상 공범인 김용을 위해 다른 최고위원 후보 2명을 사퇴시킨 이재명 민주당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 뉴스1
한 의원은 개헌 논의 참여를 검토하는 정치권 인사들을 향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악의가 아니라 멀리 보고 나라를 생각하는 선의일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실정을 가려주고 대한민국을 늪에 빠지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민께서 어렵게 지켜주신 개헌 저지선"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의 개헌 시도를 막으라는 것이 민심의 마지노선이며 지금은 그 민심을 따를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 의원은 개헌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가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도 "지금 이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은 그런 개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앞서 지난 14일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지금까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권한 일부의 국회 이양 등을 언급하며 권한 분산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내각제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번 개헌 논란은 최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사실을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김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연임이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독재나 연임이라는 이야기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느냐"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그런 의도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