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과 섬·벽지의 의료 안전망을 받쳐온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력이 급감하면서 지역 의료 현장의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적극 투입해 공보의 부재를 메우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올해 신규 편입된 의과 공보의는 98명에 그쳤다. 지난 2019년 663명이었던 신규 인원이 7년 만에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같은 기간 전체 의과 공보의 수도 1960명에서 593명으로 약 70% 감소했다.
공보의 급감의 핵심 원인은 긴 복무기간과 열악한 처우다. 공보의 및 군의관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18개월인 육군 현역병의 두 배다. 이에 따라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면서 2019년 112명이던 현역 입대 의대생은 올해 8월 기준 2838명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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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현상은 즉각 지역 의료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는 지난해 730곳에서 올해 1023곳으로 늘어났다. 오는 2027년에는 전체 보건지소의 86.9%에 달하는 1083곳이 공보의 없는 상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보의 충원이 단기간에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6일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AI' 전략을 발표했다. 의료진 부족을 AI 기술로 보완해 진료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영상 판독, 의무기록 작성, 만성질환 관리 등을 돕는 AI 보조 시스템을 도입한다.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방문간호사가 확보한 환자 정보를 AI로 분석한 뒤 원격지의 의사와 협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도 AI 활용을 추진한다. 환자 상태와 병원별 진료 역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적정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을 올해 하반기 대구에서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전국 책임의료기관을 잇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 사업도 올해 9개 기관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72곳으로 넓힐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AI 도입이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AI가 진단 지원이나 이송 병원 선정을 도울 수는 있지만, 직접 진료를 수행할 의사나 수술할 의료진, 병상이 부족하다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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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전문가들은 "AI를 통한 업무 효율화는 긍정적이지만, 공보의 복무기간 조정과 처우 개선, 지역 필수 의료 인력 확보 등 구조적 해법이 병행되어야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