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질책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투자자와 청년층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 회의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한 반발 여론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명확히 주문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고 비판하며 "이것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롭게 만들고, 기존 ISA의 한도 이월 제도를 없애며 계약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절세 및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되던 ISA의 혜택이 축소되고 국내 투자를 강요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안은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PBR이 업종별 하위 기준에 해당하면 가치를 30% 높여 과세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일부 기간만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소영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전해진 이날 밤 10시38분경 추가 입장을 내고 "바로 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려라"며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일침을 가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