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살 예방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미디어 보도 규제와 온라인 유해정보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가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해 생산-유통-보호 3개 영역에서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유명인 자살과 일가족 사망, 청소년 자살 등 사회적 모방 위험이 높은 사건에 대해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분기별로 매체별 보도 준칙 위반 현황을 자율기구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공개한다. 일정 횟수 이상 준칙을 위반한 매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자율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장에서 자살 사건을 조사하는 일선 경찰 형사과장에게는 언론대응지침을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 차단을 위해 감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기존 전담 인력과 국민 모니터링단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기반 24시간 모니터링 센터 체제로 전환한다. 악의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자살 유발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집중 수사에 나선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자살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혐오·차별 표현을 불법 정보로 분류하고, 허위 조작 정보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디지털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의 분별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 미디어 이해력 교육에 자살예방교육을 연계 실시한다. 전 국민 대상으로는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의 위험성과 불법 유통 시 법적 책임에 대한 디지털 윤리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우리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데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