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장년 무주택자와 부모 동거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에 나선다.
지난 27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총리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며 "청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4050 세대에도 무주택자가 많은데,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27/뉴스1
한 총리는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방안이 정리돼야 한다"며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에 대해 대출 제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원칙으로만 하다 보면 예외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며 "은행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타당하면 대출을 허용해 주는 등 원칙과 여러 사정을 조화롭게 담을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지원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27/뉴스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장관은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민간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택 공급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정부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민간 용적률을 올리자는 문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에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27/뉴스1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하고, 초고가 거주용 1주택은 공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대출 관리에 대해 "전세 대출의 목적 외 전용 등에 대해 점진적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겠지만, 보증 축소나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등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준경 대통령경제성장수석비서관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하 수석은 "기본적으로 공급을 활성화하는 그런 대출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조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충분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