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출 규제에 치우쳐 있다며 대출 총량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안 의원은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총리 주재로 또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린다"면서 "집주인과 실수요자를 세금과 규제로 괴롭힐 방법을 쏟아내는 가학극이 재상영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대출"이라고 강조하며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사고 싶어도 대출을 받지 못해 못 사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오죽하면 지난번 부동산 대토론회 금융 청원의 95%가 대출 완화였겠느냐"며 실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안철수 의원 / 뉴스1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규제로 주택 대출을 차단하면서 형편에 맞게 원리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마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은 이제 현금 보유자, 반도체 성과급 수령자, 억대 사내 대출의 대기업 직원만 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 정부와 은행이 주택 대출을 막으니 풍선 효과로 신용·마통(마이너스 통장) '빚투(빚내서 투자)'가 폭발했다"며 부작용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의 29억 아파트도 대출이 2억밖에 나오지 않아 결국 17.7억을 근저당으로 잡지 않았느냐"고 일침을 놓았다.
안 의원은 "이 와중에 KB는 주담대(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반토막 냈고, 신한은행도 신용대출 한도를 줄였다"며 "이제 우리 국민은 '대출 모라토리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출받은 국민과 못 받는 사람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법으로 안 의원은 "이 정부는 즉시 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완화해야 한다"며 "주담대 한도는 2배 이상 늘리고, 실수요자의 LTV(주택 가격 대비 담보대출 비율) (제한 상한도) 크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수요에 맞게 금융이 동반되는 게 순서이지, 언제까지 기약 없는 공급 타령만 할 것이냐"며 "서울에 1000만호를 공급한들 대출이 없으면 못 산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가장 필요한 정책은 '닥치고 대출'이다. 대출이야말로 경제적 자유와 행복 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