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 정책 혁신과 국민 체감형 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무원 9명에게 111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27일 성평등가족부는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해 3개 정책 과제에서 성과를 낸 공무원 9명에게 장관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포상 대상 과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조정 공론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개선 및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이용권 신청 절차 개선 등 3가지다. 과제당 100만~800만 원, 개인별로는 기여도에 따라 30만~240만 원이 지급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8일 충북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4.18/뉴스1
특별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는 직원 공모로 접수된 정책 성과를 대상으로 파급력과 난이도,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포상 대상을 선정했다.
청소년자립지원과 이정연 과장, 최지원·최도연·김민성 사무관, 최지윤 주무관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민관 사회적 대화 협의체와 숙의 토론회를 운영하며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공개 포럼과 온라인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논의 기반을 만들었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유정주 사무관과 박소영 주무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신청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센터별 홈페이지에서 검진 메뉴를 찾아 신청서를 내려받고 이메일로 제출하는 4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지난 2월부터는 청소년상담1388 홈페이지와 QR코드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1단계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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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사업도 새로 도입했다. 지난 4월부터 지원 시스템과 업무 매뉴얼을 구축해 시범 운영 중이다. 성평등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협력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정책과 이정희 사무관과 정유정 주무관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이용권 신청 방식을 개선했다. 과거에는 생리용품 이용권과 국민행복카드를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두 절차를 통합해 동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던 불합리한 방식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신청한 달부터 연말까지의 금액만 지급했으나, 이제는 신청 시기와 무관하게 12개월분 전액을 지원한다.
이용권 사용 가능 구매처도 12곳 추가했다. 성평등부는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행복카드사와 협의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전자바우처시스템을 개편해 이같은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4.15/뉴스1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삶의 변화를 만드는 정책 현안을 과감히 사회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라며 "더 나은 미래 사회를 향한 핵심 전략인 성평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국민 체감형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기존 보상과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성과 중심의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으며, 성평등부는 지난 4월 첫 포상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시행이다.
이번 포상 과제들은 모두 기존 제도의 절차적 불편함과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신청 단계를 4분의 1로 줄였고, 생리용품 지원은 늦게 신청하면 손해를 보던 방식을 없애 공평성을 높였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은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정부가 투명하게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성과로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