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정 장관의 거취를 유임 쪽으로 굳히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5일 정 장관은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안 했으나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24일 법무부 간부회의에서도 "내가 없어도 잘해 달라"는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은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특히 법무부 간부회의 직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으로 채택되면서 정 장관의 거취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 뉴스1
하지만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의에 대해 어떠한 공식 반응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정 장관 사의 표명과 관련해 장관의 거취에 변화가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 연말까지 정 장관을 유임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내부에서도 정 장관의 유임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 장관의) 충정은 이해하나 사표는 반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 장관이 검찰 개혁의 총대를 메지 않으면 그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시키겠나"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공개 반응을 자제하는 배경에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청이 우여곡절 끝에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후임 장관 인선 및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 이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 뉴스1
정 장관은 그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 장관은 "정부의 입장인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보다 철저하게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사건을 모두 송치하는 전건송치 필요성도 주장해왔다.
한편 정 장관은 사의 표명의 이유로 "당에서 할 일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인사는 "여당과 청와대의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정 장관이 몹시 안타까워했다"며 "당청 간, 계파 간 이견을 아우를 수 있는 중진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