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배경을 공소취소 문제 예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직면해 사직서를 올렸다"면서도 "관복을 벗은 진짜 이유는 다가오는 공소취소의 굴레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을 빼앗고 이어 공소마저 취소하겠다는 궤적이 이미 보인다"며 "그 굴레가 채워지기 전에 먼저 물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넘어 공소취소 문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정 장관이 정치적 책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퇴를 결심했다는 해석이다.
정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장관직에서 물러나 당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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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시점과 겹치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 장관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자신의 입장이 민주당 내부 논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사의를 밝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늘 하시던 말씀일 뿐, 오늘 특별히 사의를 표명하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 역시 정 장관의 사의 표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 장관의 사의가 수용될지도 불투명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 장관이 사의를 밝혔을 때 이를 만류하며 신뢰를 표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SNS에서 "자신의 즉위를 위해 가장 힘쓰던 형조판서가 사직상서로 맞서는 임금, 역사는 그런 임금을 '폭군'이라 기록한다"는 글도 남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