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이 대통령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개시권에 이어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기로 한 것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 수사 전면 금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정 장관은 이전부터 보완수사권 폐지 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고, 경찰의 사건 은폐를 막기 위해 전건 송치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안으로 아동 학대, 성범죄,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경찰이 공소청에 의무적으로 송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 뉴스1
법무부와 검찰은 7대 범죄 전건 송치만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 장관은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적절한 대안 없이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은 보완수사권이 검사들의 검찰권 남용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보다 범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보완수사권 존치가 가져오는 형사절차의 안정성이 더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이 이미 폐지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태에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것이 검찰개혁 원칙에 반한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답답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 10월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당분간 장관직을 계속 수행해 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변호사 출신인 정 장관은 동두천·양주·연천갑 지역구 5선 국회의원으로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국회의원직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