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이 사상 처음으로 고액·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동 수색을 진행한 결과, 13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3일 두 기관은 지난달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국세와 관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한 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합동 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색반은 액상형 전자담배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하고 매출을 축소 신고해 64억 원을 체납한 40대 사업자의 여행용 가방에서 현금과 수표 10억2000만 원을 발견했다. 이 체납자는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도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며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세금 1억2000만 원을 체납한 50대는 5년간 127차례나 해외를 오가며 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수색 과정에서 이 체납자의 거주지에서는 각종 명품과 5억 원 상당의 차용증이 발견됐다.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도 적발됐다. 전 배우자 명의의 58평형 아파트에서 생활한 60대 체납자에게서는 외화와 명품 등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이 압류됐다.
합동수색반은 체납액 총 70억 원대에 달하는 16명의 체납자 중 13명에게서 현금과 명품 등 총 13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그동안 체납자가 한쪽 세금은 내지 않았지만 다른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내 환급금이 생긴 경우, 이를 본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밀린 세금을 갚는 데 사용하는 방식으로 협력해 왔다. 하지만 대상 선정부터 현장 수색까지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기관은 체납자의 핵심 재산 은닉 정보를 교환하면서 10명 안팎의 합동수색반 8개를 구성해 이번 수색에 투입했다. 합동수색반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동시에 수색하며 은닉 재산을 찾아냈다.
뉴스1
국세청과 관세청은 앞으로 은닉 재산과 생활 실태에 관한 정보 교환을 정례화하고 합동수색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