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현역병보다 두 배 이상 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지적하며 복무기간과 보수, 처우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 의대생들이 복무기간이 짧은 현역 입대를 선호하면서 농어촌과 군 부대의 의료인력 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오늘(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언급했다. 이날 박재일 대한공보의협의회장은 "현역병 복무기간은 절반 수준까지 단축됐으나 공보의와 군의관은 1950년대 이후 단 한 번도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18개월인 반면, 공보의와 군의관은 약 37~38개월간 복무한다. 여기에 현역병 봉급 인상이 더해지면서 공보의와 군의관의 상대적 처우는 더욱 열악해졌고, 결과적으로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 대통령은 "(과거)무리 없이 진행되던 시절에 사병 복무기간, 조건, 부담, 편익을 비교했을 때 공보의가 낫다고 판단했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속된 말로 '미쳤냐, 거기 가게' 이런 상황"이라며 "체계적으로 검토 좀 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다 안 가버리는 상황"이라며 "방치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 역시 해당 사안을 파악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생의 현역 입대 증가로 농어촌 공보의는 물론 군의관 수급까지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공보의 감소는 지역 의료 공백으로 직결되고 있다. 한 명의 의사가 복수의 보건지소를 순회하거나 특정 요일에만 진료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보건진료소장은 "의료취약지 주민들은 월요일만, 또는 수요일과 금요일만 아파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보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보건지소를 통합해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지자체가 시설을 제공한 뒤 의사와 계약하는 가칭 '공공보건의원'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