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앞두고 국민 정책 제안이 1600건을 넘어섰다. 무주택자와 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이 접수됐다.
19일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접수된 부동산 정책 제안은 총 1607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주택금융이 7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공급·규제 분야에는 488건, 부동산 세제 분야에는 371건이 접수됐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정부는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연다. 현장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지난 12일부터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제안이 잇따랐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강도를 높인 가운데 은행권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까지 문턱을 높이면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의견이다.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한 제안이 눈에 띄었다. 주택 1만가구 공급 규모에 매몰돼 사업 착공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글로벌 기업과 금융·업무 기능이 모인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려면 주택 공급 규모뿐 아니라 사업 속도와 본래 개발 목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지 말아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실거주 목적 주택과 고가 주택을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도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다들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7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0%, 전셋값은 0.28%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나란히 75주 연속 상승했다. 정부는 국민 제안과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부동산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