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경찰의 출석 요구와 휴대전화 제출 요청에 수개월간 응하지 않으면서 증거 확보가 지연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4개월 만에 강제수사가 이뤄지면서, 수사 지연 기간 동안 증거가 훼손되거나 인멸됐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월 말 피해 중학생의 부모가 최 의원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 지역 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약 한 달 뒤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은 최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고소 사실을 인지하고도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첫 출석 요구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5월 중순에야 경찰 조사에 응했다. 당시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었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최 의원은 피해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그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영중 의원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경찰이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최 의원은 "사설 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긴 뒤 제출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이 여러 차례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끝내 응하지 않은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최 의원이 피해 학생에게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정황을 추가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결국 더 이상 임의제출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 15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 의원의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를 두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법적 대응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최 의원은 지난 5월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두 달 넘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사이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청주시의원으로 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면서도 "증거 확보가 좀 더 일찍 이뤄졌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피해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 학생을 알게 된 뒤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고 제안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최 의원의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오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는데, 당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였지만 해당 사실은 유권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최 의원은 청주시의회 초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 추가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4개월 만에 강제수사를 받았으며, 수사 지연 기간 동안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