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두고 "1년에 몇 건씩 있는 사건"이라고 발언하며 정치권의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야만적인 행태"라며 강력히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는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9일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 자체로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은 맞다"면서도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많이 보도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주일 사이 거의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톱으로 다루는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내용을 보니 경찰이 잘못했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연결되는 사건"이라며 "그런 의도가 보인다.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 보수언론을 향해 "'민주당은 장윤기 편에 서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며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민주당을 살인범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에서 "천인공노할 강력 범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오직 정파적 이익을 위해 비극을 난도질하는 금수와도 같은 야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씨의 말대로 이토록 끔찍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1년에 몇 번씩 일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더욱 철저하게 존치되어야 할 강력한 이유"라며 "경찰이 부실하게 묻어버릴 뻔했던 강간 목적 살인의 전말을 검찰의 보완수사로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 생명을 팽개치고 유튜버의 선동에 놀아나는 정치적 공동체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경고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쯤 되면 진영 논리 수준을 넘어 음모론과 망상에 완전히 뇌가 절여진 것"이라며 "참혹한 강력범죄와 공권력 비리 의혹을 정치적 음모론의 재료로 소비하는 것은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망언"이라고 직격했다.
천 원내대표는 "여고생이 살해되고 경찰이 조직적으로 범인을 도운 사건이 1년에 몇 건씩 발생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어야 한다"며 "사건의 잔혹성과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결합된 초유의 사건이기에 국민이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광주시민이 겪은 비극 앞에서도 오로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진영의 종교적 신념만 바라볼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장윤기 / 뉴스1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간부 아들 살인사건의 증거 인멸은 이해충돌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개혁 마지막 구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에 대해 "4년 전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당시와 비슷한 흐름"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청래 전 대표도 12일 "개혁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숙의하자는 것은 사실상 반대하는 것"이라며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