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직무 관련 범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최근 5년간 확인된 경찰 직무 관련 범죄 기소 건수가 1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대검찰청 집계 결과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의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된 건수가 16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독직폭행, 횡령·배임 등이 주요 범죄 유형이다.
연도별 기소 건수를 보면 2022년 19건, 2023년 21건, 2024년 24건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66건으로 급증했다.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올해 상반기에는 13건이 기소됐다.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범행이 추가로 드러난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월 단순 뇌물수수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직접 수사해, 현직 경찰관이 2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기소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성매매 알선 사건 보완수사에서 경찰관이 업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4월 이 경찰관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피의자로부터 "모든 사건을 불기소 처리하겠다"며 2억원대 뇌물을 받고 사건기록을 빼돌리거나 범인 도피를 도운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를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은 경찰 송치 보이스피싱 사건 검토 중 2400억원대 범죄수익을 코인으로 세탁한 일당을 적발했다.
이들에게 수사정보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900만원을 받은 현직 경찰서장과 1000만원 상당 금품·향응을 받은 간부급 경찰관도 기소했다.
장윤기 / 뉴스1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수사를 견제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앞 인도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17)양을 차량으로 끌고 가려다 흉기로 살해하고, 제지하던 남고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장 수사팀은 강간 목적 범행을 입증할 증거인 '리얼돌'과 차량 내 '케이블 타이'를 압수하지 않은 채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부친에게 차량을 반환했다. 케이블 타이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장윤기 부친 자택에서 확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