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정치 '테러 자작극'을 벌였다는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고도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경찰을 향해 여당이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기관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사건 처리를 의도적으로 미루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10일 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 전 후보가 최근 테러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언급하며 경찰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왼) 국민의 힘 주진우 의원 / 뉴스1, (오)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 뉴스1
피의자가 지난 5월 경찰 조사에서 자작극 소행임을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설명이다. 주 의원은 경찰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피의자 소환 사실을 은폐하고 사건을 방치함으로써 보수 진영의 표를 분산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금품을 살포하는 선거 범죄는 현장에서 즉각 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반면 여론을 왜곡하는 대형 테러 자작극의 자백을 확보하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주 의원은 공권력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으로 규정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점도 명시됐다. 자백이 나온 시점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대중에 공개했어야 하나, 이를 묵인해 범죄 혐의자가 선거를 끝까지 완주하며 표를 분할하도록 방조했다는 시각이다. 주 의원은 "경찰의 고의적이고 노골적인 전 후보 밀어주기다. 경찰 공권력의 선거 개입이다. 지시자를 밝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개혁신당 측 관계자가 정 전 후보의 캠프에 동참하고 있었던 만큼 해당 정당이 수사 진행 상황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개혁신당 측은 선거 과정에서 관련 사안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 기간 중 정 전 후보의 범행 사실을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 인지할 수도 없었고, 인지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음을 피력했다.